구속영장 청구의 적법성 등 반박 나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검토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용만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 주어진 권한으로 법절차에 따라 지역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간 과도한 이익 일부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 한 적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었지만, 관련자들의 답변 진술 번복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 못 했다"며 "범죄 사실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병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 무너지는데 국정절반 책임질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 떠나겠나"라면서 "일거수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 버리고 도망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년간 수사, 백번 넘는 압수 수색, 수백명 관련자 조사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 남아있긴 하냐"며 "가족과 거주한 주거 분명하고, 수치스럽지만 오라면 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도 했다. 이어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사유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 이기지 못한다"며 "독재권력은 진실 조작하고 정권 탄압했지만, 독재자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독재 정권 헌정질서 파괴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어 나서는 안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배 넘어 폭정 선택했다. 폭정 한 자들 결말 어땠는지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며 "당대표 구속 최소한 조건 갖추지 못한 정치영장이다. 이재명 대표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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