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갈등 속 이르면 7월 ‘디폴트’ 경고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월에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5일(현지시간)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현 부채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예상되는 소진 시점은 세입, 세출 시기,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불확실하다"면서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을 경우 이러한 특별조치 능력이 7월 이전에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만약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면서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며 지난 1월19일자로 한도에 도달한 상태다.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적용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불가피하다. 이에 재무부가 즉각 특별조치를 발표하며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현재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공화당에 어떠한 협상이나 양보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직접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과거 미국 정부는 1997~2022년 부채한도를 22차례 상향했다. 이 가운데 2011년에는 의회 대치가 극에 달하며 미국 신용등급 하락,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원들이 지출을 두고 다툼을 벌이며 부채한도를 두고 대치하는 동안, 디폴트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오는 3월9일,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은 이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노조 회관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다"면서 "부채를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매카시 의장도 트위터를 통해 "더 많은 지출을 위한 백지수표가 미국을 망칠 것"이라며 "재정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채한도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