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횡재세도 도마위]②야당 “횡재세 도입해야” 목소리…정부·여당은 난색

고물가·고금리 수혜 은행·정유사
尹"은행 수익, 어려운 국민에게 돌아가야"
정부 '정유사 횡재세 반대' 입장 달라질 수도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고물가·고금리에 수혜를 본 은행과 정유사들에 횡재세를 거둬야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들까지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을 호소하자 야당은 횡재세를 서둘러 도입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유사 횡재세에는 반대 입장이다. 대통령까지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가가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부가 기술을 소유한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원식 의원도 "횡재세 도입을 통해 거대 기업 이윤을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으로 쓰는 건 매우 정의로운 조세정책이고, 복지국가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석유사업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18조는 석유 가격 등락으로 많은 이윤을 얻은 석유 관련 기업에 정부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횡재세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 수익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한 발언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금융당국을 통해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 횡재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논쟁이 길어지니 정유사들은 관전 모드다. 과거 선제적으로 특별기금을 내놨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정유사들은 2008년 고유가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정치권에서 횡재세 부과 논의가 이뤄지자 786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