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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행 대학예산 2조+α, 지자체가 활용…글로컬 대학 육성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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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일 ‘라이즈 구축 계획’ 대통령에 보고
5개 시·도에서 시범사업…2025년에 전국 확대
‘글로컬대학’ 30곳…1곳당 5년간 1000억 지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구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구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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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는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는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관할하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000억원으로,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해오면 교육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사업별 신청 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사회 난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한 번에 더 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구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구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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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창업→정주 기반 확대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교육부는 추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점차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교육부는 2023∼2024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라이즈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시범 기간 동안 라이즈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지만, 현재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5개 사업(약 5000억원 규모)을 라이즈 방식대로 지자체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라이즈 성공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대학 지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각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또 시범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하는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라이즈 추진과 함께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의 지원금과 각종 규제 특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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