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조특위 보고서 野 단독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의원 단체 퇴장 후 표결 불참
與 "보고서 의결, 국회 권위 실추시키는 것"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야당 3당이 단독 채택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안건을 투표한 결과 재석 의원 15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직전에 진행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 단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측 위원들은 야당이 이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석했다.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은 반대 토론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 등이 담긴 점에 특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장관의 즉각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고 각 기관의 면밀한 감사를 통한 관련자 징계,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범정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 증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특별위윈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놓고 찬반 토론을 통해 맞붙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펼쳤다. 그는 "민주당이 끝내 임의로 작성한 보고서를 일방 통과시켰다"며 "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 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아무 토론 없이 일방적 채택을 한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한 이유는 어떻게든 정부 인사를 고발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고 국회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발언한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10·29 참사에 공감하지 않는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와 특수본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또다시 책임 여당은 본분을 져버린 채 채택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 사과하고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