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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서비스 적자 300조원…규제 많고 인프라 열악한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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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사진출처: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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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30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비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누적 적자는 2529억달러(약 3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7개국(G7) 평균이 7273억달러 흑자인 점을 고려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적자가 많은 곳은 캐나다(2656억달러), 일본(6954억달러), 독일(7614억달러)이다. 미국(3조7785억달러 흑자)을 비롯해 영국(2조5558억달러), 프랑스(5982억달러)는 흑자였고 이탈리아(1193억달러 적자)는 우리보다 적자 규모가 작았다.


서비스 수지는 나라별 서비스 교역에서 버는 돈에서 쓰는 돈을 빼서 계산한다. 서비스 수출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해상운송 수입이나 외국인의 우리나라 관광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며 쓰는 돈은 서비스 수입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해 그간 재화를 사고팔면서 흑자를 보는 반면 서비스 교역에선 적자가 컸다. 최근 들어선 석유·가스 등 원자재 값이 비싸지면서 상품수지도 적자다.


우리나라와 G7 국가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 국제비교<단위:억달러,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와 G7 국가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 국제비교<단위:억달러,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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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1조2377억달러 흑자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며 "(서비스 적자가)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걸 제약하는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나라별 경제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누적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 수지 비중을 따져본 결과 우리나라는 -0.71%(-는 적자)로 나타났다. 캐나다(-0.85%), 독일(-1.01%)을 제외한 나머지 G7 나라보다 낮았다.


서비스 교역규모 역시 G7보다 낮은 편이었다. 2021년 기준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우리보다 낮은 곳은 이탈리아(15.0%)뿐이었다. 서비스 수입 비중은 17.8%로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편이었다.


부문별로는 여행이 1863억달러 적자로 가장 컸다. 기타사업서비스나 가공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보험 분야 적자도 많았다. 반면 건설이나 해운·항공 등 운송 분야에선 각각 1695억달러, 835억달러 흑자로 대표적인 외화벌이 업종으로 꼽혔다.


경총은 서비스 누적 적자가 많은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서비스 시장 규제가 과도한 점을 꼽았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점, 환경·인프라가 부족해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봤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서비스 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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