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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만6000가구, 에너지바우처 30만원 받는다…가스요금 할인 2배

최종수정 2023.01.26 10:36 기사입력 2023.01.26 10:14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 발표
당정, 다음주 난방비 폭등 추가 대책 논의할 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현주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가스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난방비 폭탄' 사태에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확대하고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할인폭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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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린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간 계층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모두 160만 가구다. 이들이 올해 받는 요금 할인폭은 종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의 원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했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다음주 당정협의, 난방비 폭등 대책 추가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5만원에서 최대 2배로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난방비 부담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당장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기타 이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급 방식의 전 국민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면서 "우선 취약계층부터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협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도 "대외 여건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추가 지원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각 가정은 평균 2~3배 오른 관리비 부담을 호소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이 MMBtu(열량단위)당 34.24달러로 2021년(15.04달러)보다 128% 상승하자 정부가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38.4%) 인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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