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던지고, 이재명 받았지만…'개헌' 첩첩산중

주호영 "국민 시선을 끌기 위한 것"
대통령실 "국회에서 논의할 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원 기자]"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 개정' 카드를 꺼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거론하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불씨를 당긴데 이어 여야 중진 및 초재선의원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한 가운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밝혔던 개헌 구상으로, 취임 138일만에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다시 꺼낸 것이다. 이 대표는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면서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이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되도록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역할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제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개헌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헌법학자인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21명의자문위원단도 위촉했다.

이날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에 진행해왔던 여야 의원 52명은 여야 중진의원들이 제안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합류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해에는 승자독식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선보여야 한다"며 "다양한 민주적 공론을 모아 법정시한 내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혁하고, 여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내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어 내자"고 밝혔다.

여야 등 정파를 뛰어넘는 초당적 정치개혁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개혁은 개헌이 아닌 선거구 개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 카드라고 보고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본인의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자신의 입장은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1월 임시국회 단독소집도 방탄 국회인것처럼 (개헌도)국민의 주의나 시선을 딴 데로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개헌은 국회 논의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정개특위 소속이자 초당적 의원 모임을 제안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은 여야 합의안이 마련돼야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은 선거구 개편 논의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