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플랫폼기업 경쟁제한성 판단…공정위 힘 커지는 까닭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플랫폼 경제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 경쟁당국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공정위의 시장해석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긴장감을 높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5일 각국의 경쟁당국은 주요 빅테크 기업의 ‘자기사업우대’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위법한 자기사업우대행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점이나 시장영향에 대한 평가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구글 같은 빅테크가 자사의 서비스 콘텐츠를 눈에 띄게 배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결론이 나왔다. 경쟁배제측면에 초점을 두는 유럽은 구글의 행위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반면, 캐나다는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높였다”는 데 초점을 두고 “괜찮다”고 판단하는 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시대를 맞아 공정위의 시장분석능력이 중요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경제분석과장에 이화령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을 경제분석과장에 임용하기도 했다. 경제분석과는 타 부서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효과에 대해 정교한 분석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빅테크 기업의 모든 자기사업우대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나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장경쟁제한성 정도나 궁극적인 소비자 효용성 감소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한다.

경제분석과에서는 ’소비자 후생’과 ‘경쟁제한성’ 중 어느 한 잣대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특수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소비자 후생을 높였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플랫폼 특유의 ‘양면시장’(시장이 소비자와 서비스사업자 두 주체로 구성돼 플랫폼 기업이 이 두 집단을 중계하는 형태의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다. 최종 소비자를 서비스 이용자만으로 상정하기보다, 플랫폼과 거래 하는 입점업체들 또한 소비자로 포괄해 복합적인 영향력을 분석한다. 또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높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후생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은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

이같은 흐름에 우리나라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공정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은 카카오의 경우 긴장도가 역력하다는 후문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카카오는 공정위 출신을 영입하거나, 공정위에 대한 팔로잉 능력이 높다고 알려진 주요 로펌으로 자문을 교체하는 등 긴장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 된 쿠팡 또한 공정위, 검찰, 언론 출신 등을 적극 영입해 규제 흐름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