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28개 선정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지자체 28곳(광역 8곳, 기초 2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도 함께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대도시), 경북 상주시(중소도시), 전남 영광군(군), 인천 계양구(자치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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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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