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안 합의 불발에 "마른 수건 짜내…5조까지 감액 못해"

野, 내년 예산안 5조 감액 요구하자
"내년 본예산 증가율 5.2%로 文 정부 보다 훨씬 낮아…최대 2.5조~3조 감액 가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제출한 예산을 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을 전제로 5조원 이상 감액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9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5.2%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인 8.6% 보다 훨씬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조원 이상 감액을 요구하자, 이미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야당의 셈법이 맞지 않고, 감액 여지 또한 크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는 과거 본예산 기준으로 약 1% 가까이 감액했으니 5조원 이상 감액을 주장한다"며 "하지만 (지출 증가율이) 과거처럼 8.6%가 아닌 5.2%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산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전 정부가) 건전재정에 관해 우려가 될 정도로 빚을 내 살림을 살았다"며 "이렇게 하다가는 재정발 국가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상당히 긴축적인 재정,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도 오히려 7조원 줄이는 등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지출이) 약 1.9% 증가해 과거 정부(8.5%) 대비 약 4분의1"이라며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규모가 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조5000억원에서 3조원 정도는 최대한 감액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5조원을 주장한다"며 "감액과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