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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대로 꼬인 예산 정국…與野 강대강 대치

최종수정 2022.12.08 11:21 기사입력 2022.12.08 10:57

박홍근 "민주당 감액안 단독처리"
정진석 "이재명 사법리스크 예산안 볼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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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보령 기자]꼬일대로 꼬였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올해 예산정국도 실타래를 푸는데 난항을 겪고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까지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볼모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있다면 파상공세를 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초 예정된 정책조정회의를 취소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통상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 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예산을 늘려왔다. 예산 심의권은 국회에, 증액 동의권은 정부에 있는 탓에 감액 심사를 통해 확보된 예산에 대해 정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예산은 심사한다. 박 원내대표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해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기 전 안경을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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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협상 결렬 시 단독수정안 제출 시점 등과 관련해 "오늘과 내일 의원총회, 내일 최고위와 원내 의견 등 최종적으로 구해 내일 오전에 단독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예산제도는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민주당은 예산안에서 문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단독수정안을 준비해왔다.


세법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점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합의점이 도출됐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큰 만큼 이번 회기내 처리가 안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전날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경제주체들이 오늘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예산안을 이재명 사업리스크에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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