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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마크롱과 IRA 논의…EU배제 의도 아냐"

최종수정 2022.12.02 03:58 기사입력 2022.12.02 03:5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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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크롱 대통령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대해 논의했다"며 "(유럽 기업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을 입법한 것에 대해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 나 역시 사과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안 내에 수정해야 할 몇 가지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유럽연합(EU)과의 논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정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미 의회를 찾아 인플레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업계에 아주 공격적"이라며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이른바 대서양 동맹의 공조 약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었다. 해당 이슈는 이날 정상회담 내에서도 주요 이슈로 평가됐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 인플레 감축법은 그 대상을 북미산으로만 한정한 것이 골자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산으로 써야 한다는 단서가 붙였다.


이에 따라 EU, 일본, 한국산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고 이로 인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정부 역시 보조금 차별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미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한 상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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