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랭한 분위기에서 정부조직법 협상 시동…與 "文정부, 알박기" 野 "여가부, 강화해야"

정부조직법,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정책 협의체 본격 가동
"여야, 구체적 사안 못 들어가고 큰 틀 방향만 논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정부조직법 처리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시동을 걸었지만, 사안마다 이견을 확인하는 등 불안하게 시작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모여 3+3 정책 협의체를 열었다.

회의 시작 후 첫 인사말에서부터 분위기는 냉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정부 투자 기관을 비롯해 국정철학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께서 부여한 5년간 책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알박기 인사로 보여지고 국정을 방해하는 거로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협의에서 다룰 부분은) 국가보훈부 신설, 재외동포청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은 당 약속이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당 입장대로 여가부가 해야 할 여러가지가 있어 오히려 기능을 강화, 확대해야 할 시기여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과 지혜를 잘 모으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자리에 기관장, 감사, 임원들을 소위 알박기 인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바뀐 정부의 대통령이나 국정 철학과 서로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희망하는 정부 조직 갖도록 하는 게 여야 간 관행이었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을 알박기라고 하는데, 알박기 아니고 현행 제도에서 법을 지켜서 기관장을 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 있는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알박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성토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하는대로 하고 싶지만,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 사명이라는 과제가 있다"며 "시대적 사명에 있어 여성들이 여전히 높은 유리 천장을 갖고 있고 임금 격차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하게 숙의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회동의 끝난 뒤 절충점 등을 마련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대안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협의한 것은 큰 방향의 틀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해 협의하자고 얘기했다"고 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연내까지 함께 합의해 가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