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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올라간 금투세·종부세 합의 불발 땐 野서 부결

최종수정 2022.12.01 11:00 기사입력 2022.12.01 11:00

예산부수법안 여야 이견 커
상속세법 개정 아예 합의안 논의서 빠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 전 방기선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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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들 쟁점 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 직후 조세소위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 21건은 전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경우 상임위가 아닌 각 당 원내대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하지만 조세소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 간사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초 대안이 만들어져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대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투세, 종부세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여야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1조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위원회 대안 마련 논의 대상에서도 이미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상·증여세법도 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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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일주일간 제대로 개최되지도 못한 채 난항을 겪어왔다. 전날 여야는 경제재정소위 소관 법률안 등 추가 안건을 포함해 상정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후 상정해 심사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소위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합의로 상정하기로 한 법안들이 일괄 상정됐다. 안건으로는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박대출 기재위원장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민영화를 할 때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올라왔다.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는 "전날 밤늦게까지도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국회의장께서 지정한 법안을 포함해 다른 예산부수법안들도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전날 일몰 처리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비쟁점 법안 일부는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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