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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주말 운송차질, 노정교섭 난항 전망

최종수정 2022.11.27 09:08 기사입력 2022.11.27 09:08

勞 "안전운임제 영구화…차종·품목 늘려라"
政 "운임제 일몰제 폐기·품목 확대 안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멈춘 화물 자동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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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주말 물류 운송 차질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졌다. 기업 경영 타격과 물리적 충돌 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주요 항만 반·출입이 평시의 35%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 정부와 노동계가 다음 날 교섭을 할 예정이지만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제도 적용 폭 확대 여부 등을 둘러싼 양측 간극이 워낙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오전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가량이 집회를 이어갔다. 2만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 넷 중 하나꼴로 참여한 것이다. 화물연대 측 주장 인원은 더 많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31개사로부터 53건의 애로·피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납품지연 위약금 발생·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24건·전체의 45%), 물류비 증가(15건·28%), 생산 중단(13건·25%) 등 경영 타격 사례도 신고됐다.

산업계는 물류 차질 때문에 시멘트·철강 업종 등이 큰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주말이 지나면 피해가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5일 출하가 예정된 20만t의 '10분의 1' 수준인 2만t만 출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오는 29일 전국 생산이 멈출 것이란 업계 전망도 나온다.


철강 업계도 울상이다. 다음 날부터 산업 현장이 '셧다운'(가동 중단)될 수 있어서다. 지난 24일부터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사흘째 하루 출하 물량인 8000t을 내보내지 못하고 창고에 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 업계도 마찬가지다. 소위 '4대 정유사'로 불리는 업체 차량 운전자의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알려져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주유소 유류 공급 차질 우려도 크다.

이미 물리적인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 부산신항에선 전날 오전 7시께 파업 참가자가 쇠 구슬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져 정상 운영 중인 화물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기까지 했다. 파업 첫날부터 부산신항 현장에 나가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상황이다.


문제는 경영 타격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데도 노정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 업종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면서 노동계를 압박하지만, 노동계도 안전운임제 일몰은 절대 안 된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연말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 등에 한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정안 폐기 등을 요구한다. 정부는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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