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사경, ‘수사 노하우’ 공유… 민생범죄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과 행정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들이 모여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종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황병주)는 24일 3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 책임자 등 총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수사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특사경은 특별법규 위반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기준 3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금융, 조세, 관세, 환경 등 총 42개 분야 2만 500여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과 특사경이 긴밀하게 협력해 첨단기술 국외 유출 사범 2명을 구속기소 한 사례, 낙동강 발암물질 배출 제련소 대표 등 7명을 기소한 사례 등 우수 수사사례 공유를 통해 수사 노하우를 전파하고 환경(의정부), 식품·의약(서울서부), 지식재산(대전) 등 중점검찰청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특사경과 수사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과 특사경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특사경 간의 멘토링, 대검의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고 전문분야별 교육 기회 확대, 특사경 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청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