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서민 주거비 부담 줄일 것"

방기선 차관, 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통합
주택가격, 소득요건 등 확대해 부담 낮출 예정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 서민들을 위해 기존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주택·소득 등 요건을 완화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중소기업 자금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 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전날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민 총소득은 3% 증가했으나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2.8% 감소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도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

방 차관은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 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이 있었던 만큼 남은 연말까지 적극 홍보해 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출이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3고(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영업·자금상황과 협력업체 간 관계, 노무 등 불안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방 차관은 "향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화 등 대응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 헤지 비율 확대, 향후 해외투자 계획의 조정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 관련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겨울철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선 "모든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의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각자가 터틀넥이나 스웨터를 입는 등 개인 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산업부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에너지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 겨울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