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주장에 황당한 KISDI "망 사용료-망 중립성 충돌 없어"

오픈넷, KISDI 보고서 인용 "국책硏도 인정"
KISDI "망 사용료, 망 중립성 규범 충돌 없어"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사단법인 오픈넷의 '국책연구기관 KISDI가 망 사용료법과 망 중립성의 충돌을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오픈넷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ISDI가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 보고서에서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 그리고 망 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KISDI 측은 이와 관련 "오픈넷의 주장과 관련해 인용한 KISDI 보고서는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망 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5차례에 걸쳐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령 첫 장부터 "현재 진행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분쟁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 원문은 KISDI Perspectives에 실렸으며 KISDI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