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마사회·aT, 비리·성범죄자에게 급여 펑펑

형사사건 기소,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급여 80％ 지급
농어촌공사 66명(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4명(1억 8795만 원) aT 7명(1억 7727만 원) 급여 지급 받아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aT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형사사건으로 기소,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1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급여의 80％, 그 이후에는 50％∼60％를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aT의 경우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없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도 매달 월급의 80%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 공공기관 직위해제 관련 보수 지급 규정 비교〉

구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 비위·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된 자
한국마사회	3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80％ 3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50％
한국농어촌공사	6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80％ 6개월∼9개월 : 연봉월액의 60％ 9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연봉월액의 80％
국가공무원	3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40％ 3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20％
지방공무원	3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50％ 3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30％

윤재갑 의원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각 기관이 범죄에 연루되어 직위해제 시킨 직원은 ▲농어촌공사 66명 ▲한국마사회 14명 ▲aT 7명이다.

또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농어촌공사 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억 8795만 원 ▲aT 1억 7727만 원으로 약 11억 원의 예산이 부정부패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3∼’22년, 직위해제 임직원 급여 지급 현황〉

구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aT
직위해제 인원 (형사 기소, 구속수사, 성범죄, 징계 의결 등)	66명	14명	7명
총 지급액	8억 686만 원	1억 8795만 원	1억 7727만 원

윤의원은 “징계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해제가 종료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기관이 매달 월급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의 경우 3개월 이내 40％ 이후 20％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alwatr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