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서둘러 제정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대란의 해법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제시했다. 플랫폼 심사지침이나 행정규칙 등의 해법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뭐하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 뚝’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의 이익은 카카오가, 손해는 온 국민이 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공정위 국감 때도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조속히 제정해야 된다, 자율규제만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윤 대통령이 공정위가 카카오 관련 검토하고 있다고 한 뒤 공정위에서 플랫폼 관련 심사지침 제정하고 자율규제 방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뭐하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관련 자율규제는 이미 이야기해왔던 것이고, 플랫폼 심사지침 등 행정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온플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냐"며 "참 뜬금없는 대통령이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공정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 카카오의 무능한 대처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말 추워진 날씨에 카카오 택시가 잡히지 않아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며 "자율규제나 지침만으로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독과점 플랫폼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카카오에겐 이제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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