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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장·차관 보유 부동산 평균 21.3억…절반이 종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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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7개 부처 41명 장차관 재산 신고내역 분석
평균 재산 32.6억원에서 부동산이 3분의2 이상
이종호 과기부 장관 160억원 가장 많아
시세 아닌 공시가로 축소 신고 사례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장·차관 41명의 평균 재산이 32억원에 달하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도 16명(39%)이나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윤 정부 임명 완료된 17개 부처 41명 장·차관의 재산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이 32억6000만원에 달하며 그 중 부동산 재산이 21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각 국민의 평균 재산 및 부동산 재산 대비 8배, 5.5배에 달한다.

장관만 따로 놓고 보면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8000만원, 부동산 재산은 20억5000만원이며 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28억6000만원, 부동산 재산은 21억8000만원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0억4000만원),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2차관(59억8000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으며, 부동산 재산만 놓고 보면 이노공 법무부 차관(63억10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재부 1차관(46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재산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총 43채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 보니, 신고가액 총합계는 573억2000만원이었지만 시세 기준 총합계는 835억4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69%에 그쳤다.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임대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16명으로 나타났다.


장·차관 중 현재 기준(1주택자 11억·다주택자 6억 초과 시) 종부세 대상자는 41명 중 21명(51.2%)이지만, 경실련은 "정부가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의 경우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이 16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과도한 부동산 보유, 주식 보유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높아졌으며, 과도한 부동산 및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도 가능하다"며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과 과다 주식 보유자들의 주식 처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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