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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오일쇼크 준하는 에너지위기…요금 정상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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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요금의 가격기능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졌다"며 "그동안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해 경제와 산업 전반을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확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혁신 투자 강화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복지 확대 등 3가지 안건을 다뤘다.

정부는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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