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혹부터 경제정책까지 '전운' 감도는 국감…野 "尹정부, 제대로 따지겠다"

다음달 4일 국정감사 시작
野 외교참사부터 대통령실 이전의혹, 경제정책 전반
與 이재명 대표 의혹 등 맞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보령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충돌한 여야가 다음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서부터 시작해 비속어 논란, 경제 정책 등 국정전반을 지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맞서 전 정부 실정과 팩트 중심의 주장을 당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외교 참사 문제와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질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심각해 이 문제도 소관 상임위별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과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소속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 국감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단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수행능력 등 4대 의혹과 관련해 20대 규명과제, 60대 세부과제를 정리했다.

현 정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 수석부대표는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들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사정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 논란에서부터 야당 대표나 전 정권 임명 기관장에 대한 사정 문제 등이 짚어질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맞서 여당 상임위원들은 이런 야당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역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윤석열 정권에서 안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민주당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려고 한다"며 "이 대표나 김혜경씨 법인카드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위 소속 서병수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무슨 국감 대상이 되나"며 "그 부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올해 예산에서 서민 관련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예정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방항, 특히 감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현 정부의 긴축재정의 타당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 등 문제없는 부분까지도 최근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넘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짚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민주당 주장의 허위 여부를 파악하는데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국감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해외 순방 논란서 보듯이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언론 플레이하는데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임위 별로 간사나 위원들은 이런 환경을 숙지하고 팩트체크를 해 달라"며 "정책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이 발언 하나도 충분한 팩트체크를 거친 다음에 해 주고, 민주당 측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철저히 팩트체크해서 과장이나 허위가 없도록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