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납품단가 연동제 부작용 우려에…中企 "논리적 비약 안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계는 국책연구기관 KDI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 하면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됐다"며 "지금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DI에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영향과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27일 보고서를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할 경우 대기업이 다른 거래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고 하거나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뿐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해 대기업이 결정한다"며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