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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패권시대]돈줄 마르는 해외자원개발…융자 예산 12년새 10분의1 토막

최종수정 2022.09.28 18:00 기사입력 2022.09.28 18:00

2010년 3093억→2021년 349억원
2017년 이후 기준 강화돼 신청 줄어
尹 정부 자원개발 확대·예산 지원 늘렸지만
전문가 “신청 절차 간소화·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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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해외에서 광물, 가스, 석유 등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예산이 12년새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확보가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개발 의지가 지나치게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원 확대 의지가 커졌지만 자원개발기업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2010~2021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예산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093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349억원으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4260억원)과 비교하면 12분의 1(92% 감소)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개발을 독려하면서 관련 예산이 집권 5년간 1조5836억원에 달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선 4744억원으로 줄었고 문재인 정부 기간엔 2785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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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은 석유, 광물 등 해외자원개발 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전체 개발 사업비 가운데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이자율은 올해 3분기 기준 2% 수준으로 낮다. 과거엔 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과 순수익금 일부를 특별부담금으로 받고 사업 실패 시에는 융자금을 100% 면제해주는 ‘성공불융자’ 방식이었으나 2017년부턴 실패 시 감면 비율을 70%로 줄였다.

정부 예산 지원이 급격히 줄어든 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의지가 꺾인 영향이 크다. 2008년 이후 광해관리공단(현 광해광업공단),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대거 뛰어들었지만 박근혜·문재인 정부 들어 ‘자원외교’는 적폐로 낙인찍혔다. 이에 더해 사업 부진과 융자금 회수율 저조 등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여론도 악화했다. 급기야 2016년엔 특별융자사업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제도 개편을 거쳐 2017년 재개됐으나 융자 기준이 강화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크게 후퇴했다. 기업들의 신청도 줄었다.


제도가 개편된 2017년 이후 예산 실집행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7년 33.7%, 2018년 71.5%, 2019년 22.9% 등이다. 예컨대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면 실제 사용된 금액은 2018년 기준 최대 715억원에 그쳤다는 의미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확대 의지를 밝혔다. 올해 63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엔 세 배 가까이 늘어난 1754억원을 책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까다로운 융자 조건도 그대로인 탓이다. 몽골 등에서 14년째 금속 광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오석민씨(50)는 "융자 금액이 적고 이자율이 특별히 매력적인 것도 아니다. 감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많은데 기업 입장에서 신청할 유인이 작다"고 토로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예산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단, 해외자원개발협회로 나눠진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 및 금리를 우대 적용해주는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권별로 냉·온탕을 오가는 자원개발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용호 의원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예측이 어려운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망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자원개발을 비롯해 에너지, 과학기술 정책 등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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