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英정부에 감세정책 재검토 요청…통화정책 훼손·불평등 심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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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영국 정부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주요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뚜렷한 목표 없는 대규모 재정 정책이 영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통화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무작정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크게 줄이기보다 어떤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지 뚜렷한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 대변인은 "영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IMF는 무차별적이고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엇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국의 물가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고 이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최근 잇달아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BOE는 긴축, 영국 정부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확대 재정을 추진하면서 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IMF는 지적한 것이다.

IMF는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이 에너지 가격 인상에 고통받는 가계를 지원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임을 이해한다면서도 감세 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배치되며 영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좀더 분명히 하고 고소득자가 수혜를 입는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감세를 뼈대로 한 450억파운드(약 70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고 소득이 15만파운드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을 현 12만5000파운드에서 25만파운드로 2배로 올렸다. 전임 정부에서 내년부터 법인세율은 기존 19%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규모 감세 정책 발표 뒤 파운드가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이 영국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날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영국 파운드화는 소폭 오르며 전날 사상최저치 추락 충격에서 다소나마 안정을 찾는 흐름을 보였다. 전날 파운드·달러 환율은 파운드당 1.035달러를 기록하며 달러 대비 파운드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IMF는 "최근 영국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영국 금융 당국과도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