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요건·정원 등 대학 규제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4대요건과 정원규제 등 그동안 대학을 옭아맸던 핵심 규제들을 손질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한다.

28일 교육부는 대학과 산업계, 지자체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맡고 17명과 정부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자체, 대학·교육계, 국회 추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참여한다. 대학·교육계 위원 10명 중에서는 규제 전문가 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도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출범시켰다. 4대 요건과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규제 등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4대요건 개선, 대학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나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과·전공 간의 칸막이 해소 등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