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제안 OECD 보고서…꽉 막힌 韓 연금개혁 돌파구 여나

野 김성주 의원 "OECD 보고서, 특위차원 설명회 추진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금보고서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안하면서 국회 연금개혁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야당은 조만간 OECD 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OECD 보고서가 나온 만큼 관련 연금개혁특위 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OECD 보고서는 (여야) 어느 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면서 "현실이 어떤지, 앞으로 개선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영문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번역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앞서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하는 등 급여 인상에 기여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을 완화하며, 실업 및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걷는 방안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와 퇴직·사적연금 등 공적연금 이외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와 유인책 마련도 주문했다.

큰 틀에서만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OECD 제안은 야당의 주장에 보다 가깝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되 덜 받는’ 모수개혁을 연금개혁 방향으로 잡아왔다. 이 때문에 연금개혁특위 논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전문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보건복지부 등에서 나온 것으로만 보면 객관적으로 한국의 연금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7월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한 차례 회의조차 열지 못한 ‘개점 휴업’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에 OECD에서 보고서를 낸 것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자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가급적 시간을 아껴서라도 연금특위를 같이 하려고 한다"고 논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