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초부자감세,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서 막겠다"
"시대적 추세, 형평성도 어긋나"
국민 앞에 약속하겠다 공언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당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부자감세를 막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린다. 원내에서 관철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약속은 이행해야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업들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 성장하는 기업이면 모르겠는데 수천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 3채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가분,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가진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원내에선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고 묻자 박 원내대표는 "저쪽(정부여당)은 향후 기재소위와 예산심사 쪽에 부수법안과 연계하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명백히 입장을 밝혀서 동의 못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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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수시로 협의 중에 있는데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해서 절반은 기후위기, 그린뉴딜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초부자감세는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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