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다리 미몽서 깨어나라"…文 정부 겨냥한 與
정진석 "文, 9·19 군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나" 격앙
성일종, 文정부 예산낭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영빈관 예산' 방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1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당이 대북정책·태양광 등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남북 간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4년 전 오늘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며 "북한이 핵 보유가 북한 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는 걸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친노조, 반기업 정책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정권교체가 왜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만 5년으로 당겨졌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해 관계에 매몰돼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와 방탄 국회로 일관하면 우리 미래에 큰 악영향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우리당 잘못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반성한다"며 "전직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무마 의혹으로 경찰 조사 등 일련의 법적 절차 진행되고 있어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마약 단속량이 18.4배 폭증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마약 유통이 확산됐다고 지적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영빈관 신축 예산'을 문제삼는 민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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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책위의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전국에 수많은 전기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1조 6000억 원이 들어갈 한전공대,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전국의 태양광 사업들, 김정은의 폭파로 세금 710억 원이 증발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 가져온 월성원전 조기 폐쇄, 민주당이 예산 낭비 운운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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