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지배구조, '22년 코스피 저평가' 불러왔다(종합)

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지배주주, 일감 몰아주기 등 아무런 제한 없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은 2000년 10월에 국내 언론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올해로 22살 된 표현인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비슷한 규모의 해외 상장사 대비 저평가받는 현상을 뜻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업 이익 대부분이 지배 주주에 쏠리는 현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 일반 상장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보유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양수도로 이뤄지는 국내 인수합병(M&A)도 주주 간 사적 거래이기에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 절차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반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계열사의 일반상장 시 내부거래 여부 확인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분 양수도를 통한 M&A의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 등과 함께 피인수 기업의 잔여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진행된 토론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화두에 오르면서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가 글로벌 투자자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껴져 아쉬운 부분"이라며 "주주환원 지배구조도 큰 틀에서도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은 지난 3~4년간 진전해왔지만 기업의 거버넌스나 회계 투명성은 그렇지 못했다"며 "개인 투자자를 배려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나 회계 투명성 등이 선진시장화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배 주주의 사익 추구 이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 미흡(43%), 산업구조 측면 등에서 기인하는 낮은 수익성·성장성(36%) 등이 제시됐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요인인 지정학적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최초로 언급된 시점부터 지적돼왔다"며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내 상장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등 신흥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실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PBR는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지표로, PBR가 낮을수록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45개국 3만2000여개의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등 규제 개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