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국가 중 韓주식 보유 1위, 싱가포르”

민주당 강병원 "금융당국 엄격 대응·국제공조 필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조세회피처 중 국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싱가포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는 실제 소득 상당액을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이다. 조세회피처의 투자자 중 일부는 세금 회피 등을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의혹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세회피처 국가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총 118조5천416억원이었다.

조세회피처 국가들 중 싱가포르는 41조6천905억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보유했다. 룩셈부르크(40조367억원), 스위스(13조522억원), 케이맨제도(12조8천84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 수는 총 1만987명이었다.

이 중 케이맨제도 출신(3천866명)이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2천560명), 말레이시아(1천137명), 버진아일랜드(1천112명) 등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조세회피처의 역외 탈세가 내부거래 조작,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로 이어져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엄격한 대응과 국제 공조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