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대통령, 직접 나서서 저출산 극복 사령관 돼야"

"복지부·교육부, 장관조차 없다…저출산고령사회위도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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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8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핵심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직 장관조차 없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휴업 상태"라고 작심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의 경제위기와 다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제언한다. 저출산 극복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저출산 극복의 사령관이 되어야 한다"며 "보육과 교육, 일자리와 실업, 육아휴직, 출산휴가, 주택, 사회보험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책 목표를 '저출산 극복'에 맞춰 예산과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문제든 인구문제든 절망에서 새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하라고 대통령과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전 의원은 "물가-환율-금리의 삼중고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와 환율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킬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미 늦은 감이 들고 또 쉽지 않지만, 미국을 설득해서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단기와 장기, 거시와 미시 정책 간 경중과 선후를 가리는 정부의 능력이 요구된다"며 "위기의 급한 불부터 꺼야 정부가 하겠다는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