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국토부·코레일에 일침 … “국내 업체 보호장치 없는 해외업체 입찰 허용 안 돼”
‘EMU-320’ 입찰 등서 국내 기업 정책적 배려 촉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국내기술로 만든 고속철도 객차의 국내 도입 및 운행을 건의했다.
창원상의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평택~오송선 등에 투입하고자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 ‘EMU-320’ 구매를 준비 중이다.
상의는 “국가 기간산업인 고속차량 산업의 기술력 유지와 관련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고속철도 객차가 국내 철도망에 도입돼 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입찰 소식으로 철도산업이 밀집한 창원 및 경남지역 산업계는 민·관 투자를 통해 안정화에 이른 한국형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상의에 따르면 고속차량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조건이 완화돼 스페인 국적의 고속열차 제작업체인 탈고(TALGO)가 입찰에 뛰어든다고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탈고가 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평택~오송선 EMU-320 고속차량 120량과 수원·인천발 16량 등의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 입찰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상의는 “입찰 조건 완화는 코로나19 위기와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고속철도차량과 부품 기업에 희망과 불안감을 함께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철도산업은 후방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술집약형 산업이지만, 기간산업의 특성상 수요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므로 관련 산업이 생태계를 이뤄내고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철도 인프라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수많은 시간, 인력, 자원을 투자해 이뤄낸 순수 국산 기술의 고속차량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해외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보호 및 육성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석된다”고도 했다.
상의는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 사업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을 인용하며 “세계시장 내 낮은 점유율과 영세한 산업기반을 혁신해 내수 및 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침을 놨다.
“철도산업은 각국의 진입장벽이 높아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주하지 못하면 50일 미만 영세업체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철도 차량 부품 산업이 경영난 심화로 근로자 고용유지에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 우려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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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관계자는 “고속철도뿐 아니라 축적된 기간산업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은 앞다퉈 자국 기술의 보호를 위해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산업과 기술력을 유지·성장시키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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