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금피크제 폐지시 1756억원 추가 임금 발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노조원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열린 KB국민은행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내 은행의 임금피크제를 폐지할 경우, 올해 늘어나는 임금 비용만 약 17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많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70% 정도를 차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11만3046명 중 2180명(1.93%)이 임금피크제 직원이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2019년 1.28%에서 2020년 1.48%, 지난해 1.91%로 매년 증가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전체 3913명 중 적용 인원은 9.81%인 384명으로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기업은행 7.07%(982명), 수출입은행 2.94%(37명), 국민은행 2.22%(369명), 우리은행 2.17%(299명) 순이었다. 민간은행은 매년 희망퇴직 등으로 직원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공기업들은 희망퇴직에 자금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거쳐 정년까지 다니는 경우가 많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5725억4700만원이었다. 2019년 1550억3800만원, 2020년 1793억5300만원, 2021년 2381억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지급된 임금은 930억8600만원이었다.

3년간 지급한 임금 규모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187억2300만원(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업은행 1097억5400만원(19.2%), 국민은행 1071억9200만원(18.7%) 등의 순이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경제계가 혼란을 겪으면서 임금피크제 폐지로 인한 임금 증가 비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실에서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 한해에만 증가 비용이 175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되는 증가 비용은 산업은행이 732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494억원), 국민은행(285억3600만원), 우리은행(152억1300만원), 수출입은행(34억2900만원), 신한은행(18억3600만원), SC제일(13억7600만원), 하나은행(11억9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은행공기업이 3년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가 1260억원 정도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