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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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 8명의 직무 등을 정지해달라고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비대위원 전원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결정대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임명 또한 적법·유효할 수 없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전날 법원에 두 번째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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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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