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우리도 수입산 보조금 끊자"

IRA 실시로 韓 전기차 업계 타격
미국산 전기차, 올 상반기 수입차 보조금 절반 이상 받아가
'수입차 차별' 중국도 국내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테슬라스토어에 테슬라가 판매하는 차량이 전시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되자 국내에서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끊었듯, 국내에서도 테슬라 등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거나 줄여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공제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로 한정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전기차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전기차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미국산 전기차들은 가격을 인상해도 보조금 혜택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완공 시점은 빨라야 오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완공 전인 향후 2~3년 동안은 보조금 혜택 없이 미국산 전기차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해 똑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전기차 업체는 수입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 상반기 수입 전기차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822억5000만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447억7000만원이 미국산 전기차 업체에 지급됐다. 특히 테슬라가 441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갔다.

중국 역시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산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한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 모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500만원 미만은 100%, 5500만~8500만원은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 상반기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아간 보조금은 151억6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국 정부가 꾸린 합동대표단은 29~31일(현지시간)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대표단은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