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산업·외교 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차 訪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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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손웅기 기재부 통상현안대책반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부터 3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이들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정부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다음 주에 계획돼 있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이다. 안 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인플레 감축법 관련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해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주에도 고위 외교 당국자들은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전달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간의 비공식 접견에서는 한국 측의 심각한 우려가 비교적 솔직한 분위기에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 접견에서 WTO·FTA 등 국제통상 규범 위반 소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구축을 저해할 우려 등을 고려해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