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학계 "국회, 'K-칩스법' 빨리 통과시켜라"

26일 입장문 발표…美 반도체법 등 패권전쟁 중, "시간없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반도체 업계와 학계가 소위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26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조속 통과에 대한 반도체 업계 및 학계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4개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일 K-칩스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의된 뒤 반도체 업계 및 학계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해왔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단체는 "최근 미국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이 통과되는 등 국가 간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엄중한 현 시점에 이번 K-칩스법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확대, 인력수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등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특화단지의 경우 조성단계에서부터 선(先)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수급 확대 측면에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법안에 담긴 내용대로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지원 확대의 경우 시설투자공제율 최대 25~35%로 확대하고 공제기간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상 '적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다"며 "우리 반도체 업계 및 학계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