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보훈·보험·경제 등 규제 합리화'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로봇 기업에서 회의
새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 과제 총 943건 발굴, 194건 개선 완료
보훈보상금 수령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령
병원 안 가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尹 "규제혁신, 이념·정치의 문제 아닌 민생·경제 문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앞으로는 보훈보상금을 수령한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또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의료 데이터를 제3의 기관에 전송해 실손보험 청구 등이 가능해진다.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은 행정제재로 낮추거나 형량을 합리화한다. 폐기물 재활용 산업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2000억원 이상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했다.

◆시행령·규칙 고쳐 규제혁신 ‘속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석달간 194건(21%)을 개선 완료했다. 현재 39개 부처청이 추진 중인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행정입법 과제가 583건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재차 언급하며 "규제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해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 점이 눈에 띈다. 기초연금 기준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의 일부 금액을 제외하도록 해서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은 200kW 이하에서 400kW 이하로 확대될 예정으로 충전 시간이 1시간 안팎에서 2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개인 요청 시 제3의 기관에게 개인 의료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는 보건복지부가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위성 영상 배포 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하기로 해, 관련 기업의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등 신시장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지침을 고쳐 국내 복귀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경제 형벌규정 원점 재검토, 환경규제는 네거티브 전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을 삭제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던 식품위생법상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규정으로 바뀐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간주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하면서다. 정부는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이 확대돼 연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