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 건전재정 유지…사회적 약자 중심 편성" (종합)

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저소득 장애인엔 교통비 지급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대상 넓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비공개 전환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4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당정이 24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올리고 구직 청년에게 도약준비금을 지급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인상과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개념에 따라 짜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예산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30만~8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교통비 월 5만원을 신규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는 20% 정도를 인상해달라,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교통비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도 국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한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해뒀다. 성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의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다"며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전세 사기 등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월 6만원의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또한 지급 대상을 현재 590만명 정도에서 2배 이상 늘려 내년에는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번 폭우 피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의 중요성이 커지자 당정은 이에 대한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을 박원순 전 시장 때 폐지했다"며 "도심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예산에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또한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채 위험 완화를 위해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반영키로 했다.

농업직불금을 56만명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4만7000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와 어선에 대한 직불금도 신설한다. 이 외에 보훈급여 인상도 요청해둔 상황이다. 매년 3만원을 올려서 향후 최소 50만원까지 갈 수 있도록 내다본다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총 지출 규모에 대해선 "아직 정부예산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고, 오늘 당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추계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대표적인 것만 말했는데 이런 게 다 추계돼야 총 규모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