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들어간 사업, 3년째 성과 없으면 '폐지'…평가 대국민 공개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연내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20년간 운영해 왔다. 기재부를 포함한 6개 부처에서 11개의 사업성과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갈수록 재정사업 수가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면서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성과지표만 1000개 이상에 이르고,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도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의 핵심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예산환류 제도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고, 관련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시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성과관리 행정부담 경감 ▲예산편성 환류(지출 구조조정) 제도화 ▲재정운용 성과정부 대국민 공개 강화 등을 3가지 축으로 삼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선택과 집중' 기조 아래 전체 성과지표 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또 평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 사업성과평가의 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존치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한다.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년 연속 미흡한 사업은 사업재설계, 3년 연속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2월 '10개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5년간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 단계에도 중점적으로 성과관리 대상에 오르는 사업들이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은 금년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