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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공군 공보장교, 구속심사 출석

최종수정 2022.08.17 10:45 기사입력 2022.08.17 10:45

사자명예훼손, 수사자료 유출 등 혐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B씨(가운데)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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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오전 9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해 '혐의들을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지금이라도 따로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이 중사의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에 직면하자, 공군의 공보 업무 담당자로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했고, 이와 함께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A씨의 행위는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전했다.

또 특검팀은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수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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