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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입학' 이어 '초등전일제'도 논란...'돌봄 공백 대안' 갑론을박

최종수정 2022.08.12 14:05 기사입력 2022.08.12 14:05

교육부 초등전일제 학교 내년부터 시범도입
"학교에 사교육·보육을 떠넘기는 초등전일제 반대"
"초등전일제, 어른 편의만을 위한 정책"
"지자체 운영 일원화하고 전담 체계 구축해야 "

'만5세 입학 추진안'이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초등전일제' 역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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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정부가 '만 5세 입학 추진안'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초등전일제'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만5세 입학'의 취지와 같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다. 교육계에서는 '돌봄 책임 전가' 등을 이유로 반발에 나섰다. 지자체를 통한 돌봄 공백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학교와 교원에게 사교육과 보육을 떠넘기는 초등전일제 학교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방과후·돌봄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전일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초등전일제 학교' 추진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 2025년부터 전체로 확대한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올해 오후 7시, 내년 오후 8시까지 늘린다. 교육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교과 중심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인공지능(AI) 교육·예체능 등으로 넓혀 돌봄의 기능을 겸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반발에 나섰다.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초등전일제 학교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의 시설과 인력상 오후 8시까지 돌봄을 강화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은 과밀학급, 거대학교인 경우가 많아 신축이나 증축 등이 아니라면 특별실을 돌봄교실로 변경하거나 돌봄 겸용교실을 늘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결국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고 방과후 활동 및 돌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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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9일 전일제 반대 성명을 내고 "아이들을 11시간 붙잡아두는 정책의 중심에 아동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초등전일제는 어른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교사가 '방역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과 돌봄 업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초등전일제 학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초등 전일제학교의 세부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시대가 요청하는 학교의 역할이 학습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전반을 위해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방과후 과정을 학교 시스템 내에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돌봄 공백은 지자체를 통해 해결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총은 "정규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부수적인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떠넘겨서는 방과후 과정의 확대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없고,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지자체로 운영을 일원화하고 돌봄·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역시 "돌봄은 국가의 책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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