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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한미 FTA 위배 가능성 우려 표명"

최종수정 2022.08.11 14:43 기사입력 2022.08.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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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미국산 전기차 우대 조치와 관련해 통상 협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현대차 및 배터리 3사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으로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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