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민간 전문가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이 위원이 인터넷상에서 안 의원의 재정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넘겼다.

지난 1월 2일 안 의원은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규모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은 같은 달 19일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D4 개념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이고 이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 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했고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2일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학술적 비판을 제약하고 시민의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