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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상원서 558조 ‘인플레 감축법’ 통과…배터리·전기차 수혜 전망

최종수정 2022.08.08 11:07 기사입력 2022.08.08 11:07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7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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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오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4300억달러(약 558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상원 문턱을 넘어섰다.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약값 인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향후 배터리·전기차·태양광패널 등 분야에 수혜가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북미 생산을 늘리면서도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도 직면했다.

◆50 대 50서 부통령 캐스팅보트…하원도 금주 처리할 듯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1 대 반대 50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당연직 상원 의장,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께 하원 표결,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통과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상원 민주당은 처방약, 의료보험, 일상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적자를 줄이는 한편,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투표를 했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IRA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의 축소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 시 세액을 공제하는 등 기후 대응 정책에 약 3690억달러를 투입한다. 또한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64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담겼다.

◆선거 앞둔 '바이든의 승리' 평가…인플레 완화엔 물음표

전날부터 시작된 표결 절차 및 토론 과정에서 당초 민주당이 추진해온 유치원 무상교육 등 일부 정책들은 최종 제외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를 적용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길고 험난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21세기를 정의하는 입법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간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법안이 통과되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쏟아진다. 악화하는 경제상황 등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이번 법안을 발판 삼아 표심 잡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치솟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지에는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적자를 3000억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법인세 부과로 기업 투자가 축소돼 성장 둔화,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는 이름과 달리 대규모 재정 정책으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경기침체기에 수백억 달러 세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중산층 경제에 관심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표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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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전기차 등 수혜…韓 기업도 대미 투자 가속화할듯

부문별로는 기후 대응과 관련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북미 지역에서의 배터리·전기차·태양광패널 등 친환경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기업 중에서는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는 효과에 따라 당장 테슬라, GM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각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도 수요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안 통과의 승자로 전기차·재생에너지기업 등을 꼽았다. 반면 패자로는 증세에 직면한 기술 기업과 제약 기업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투자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 북미 제조비율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지는 만큼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배터리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 CATL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CATL은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북미 투자 계획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CATL이 미국 테슬라, 포드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으려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북미 공장 발표를 9월 혹은 오는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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