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명이 '좋아요' 눌렀는데…'대형마트 의무휴업' 중장기 논의로
'어뷰징' 의심돼 대상에서 제외
업계 "바뀐 여론에 의의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 57만개의 ‘좋아요’를 얻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이 해당 방안을 포함한 상위 3건에서 어뷰징(중복전송)이 나타나 변별력이 의심된다며 이를 무효화하면서다.
앞서 대통령실은 온·오프라인에서 접수된 1만3000여건 중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개 '국민제안' 안건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7415표로 1위를 했다.
의무휴업 폐지에 기대를 걸었던 유통업계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으나, 의무 휴업 폐지가 많은 동의를 얻은 것에 의미를 두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어뷰징이 있었다고는 하나 어쨌든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여론의 변화를 감지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정부나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규제 폐지에 대해 사업적으로 아직 대응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사업 사이 조율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 월 2회 쉬는 것을 유지하되 요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말 휴업으로 납품하는 농축수산 업체들, 농부들 등이 납품을 못해 생기는 피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마트만의 매출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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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도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줄곧 유통기업 규제완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들어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의무휴업을 계속 강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엇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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