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인선작업 마무리 수순… 내주 과장 등 확정·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인선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확정된 가운데 과장급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산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과의 과장을 포함한 인선을 내달 1일 마무리한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이 맡게 되는 자리는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이다. 총경급이 이 자리에 임명된다. 나머지 총괄지원과는 일반직 4급 공무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미 이들 과장급 등에 대한 후보 인력을 경찰청으로부터 추천 받아 막판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지원과는 운영 사무에 더해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한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직급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를 보장하는 기능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제청 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인사지원과의 첫 업무는 곧 있을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보직 인사가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과에서는 시행 1년을 갓 넘긴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조언, 지도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국은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되는 다음 달 2일 발족한다. 시행령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은 총 12명으로 국 전체의 75%를 채우게 된다. 행안부는 29일 첫 인선으로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다. 김 치안감은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이상민 장관이 취임한 당일 구성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설치가 처음 논의됐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위는 출범한 날을 포함해 4차례 회의를 연 다음 지난달 21일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권고안 발표 6일 만인 지난달 27일 경찰국 신설을 확정 발표했다.

일선 경찰은 경찰의 자주성·독립성이 침해된다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행안부는 오히려 경찰국 조기 출범을 위해 속도를 냈다. 지난 15일 입법예고를 하고,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그 기간을 4일로 단축했다. 이후 26일 국무회의 상정까지 전광석화로 마무리했다. 향후 경찰국은 경찰 관련 정책과 인사를 모두 책임지는 만큼 법무부 검찰국처럼 경찰 내 핵심 요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